미국 상원 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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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1816년 설립된 미국 상원의 상임 위원회로, 의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. 법무부, 국립 마약 통제 정책국 등 행정부 지명 심의, 연방 사법부 지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조사,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독을 주요 임무로 한다. 2023년 기준 위원장은 딕 더빈, 간사는 린지 그레이엄이며, 7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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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역사
1816년 미국 상원의 최초 상임 위원회 중 하나로 설립된 상원 법사위원회는 의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. 광범위한 입법 관할 구역은 사회 및 헌법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보장했다. 위원회는 행정부 주요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연방 사법부 임명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담당한다.[2]
2. 1. 주요 임무
위원회는 법무부, 국립 마약 통제 정책국, 주 법무 연구소, 그리고 상무부 및 국토안보부의 특정 직위에 대한 대통령 지명을 심의한다. 또한 대법원, 미국 연방 항소 법원, 미국 연방 지방 법원, 국제 무역 법원에 대한 사법부 지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.[2]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지명안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하면, 지명자는 상원 전체에 호의적으로 보고되며, 상원은 단순 과반수 투표로 지명자를 확정할 수 있다.[6] 법무부(DOJ)에 대한 사법위원회의 감독에는 연방 수사국(FBI)와 같이 법무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. 또한 국토안보부(DHS)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갖는다.
3. 구성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2023년 11월 현재 7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.[12] 각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를 담당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한다.
3. 1. 위원

3. 2.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7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, 각 소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한다.[12]
다이앤 파인스타인은 2023년 9월 29일까지 헌법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.
3. 2. 1. 경쟁 정책, 반독점 및 소비자 권리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산하의 경쟁 정책, 반독점 및 소비자 권리 소위원회는 경쟁 정책, 반독점법,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[12]
3. 2. 2. 헌법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헌법 소위원회는 헌법 개정, 시민권, 기본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[12]
3. 2. 3. 형사 사법 및 대테러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형사 사법 및 테러 방지 소위원회는 형사 사법 제도, 범죄 예방, 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 특히, 미국 정부의 비밀 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, 이는 한국의 정보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.[12]다음은 각 회기별 위원 명단이다.
3. 2. 4. 연방 법원, 감독, 기관 조치 및 연방 권리 소위원회
Federal Courts, Oversight, Agency Action, and Federal Rights영어 소위원회는 연방 법원의 운영, 행정 절차, 행정 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[12]
3. 2. 5. 인권 및 법 소위원회
Sub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the Law영어는 인권 보호, 국제 인권 규범 준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[12]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이앤 파인스타인 (민주당-캘리포니아)이었으며, 소속 위원은 조시 호울리 (공화당-미주리)였다.
3. 2. 6. 이민, 시민권 및 국경 안전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이민, 시민권 및 국경 안전 소위원회는 이민 정책, 시민권 부여, 국경 안보 강화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[12]2021년부터 2023년까지 (제117대 미국 국회) 위원장은 알렉스 파디야 (민주당-캘리포니아), 소속 위원은 존 코닌 (공화당-텍사스)이었다.[12]
3. 2. 7. 지적 재산 소위원회
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지적 재산 소위원회는 특허, 상표,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(2021년 1월 3일 – 2023년 1월 3일)
(2019년 1월 3일 – 2021년 1월 3일)
3. 2. 8. 개인 정보 보호, 기술 및 법 소위원회
개인 정보 보호, 기술 및 법률 소위원회는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심사한다.(2013년 1월 3일 – 2015년 1월 3일)
(2015년 1월 3일 – 2017년 1월 3일)
(2017년 1월 3일 – 2019년 1월 3일)
(2019년 1월 3일 – 2021년 1월 3일)
4. 역대 위원장
1816년부터 현재까지, 미국 민주공화당, 민주당, 공화당 등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역임해 왔다.
참조
[1]
웹사이트
U.S. Senate: Committee on the Judiciary -- Committee Membership List
https://www.senate.g[...]
[2]
웹사이트
Jurisdiction
https://www.judiciar[...]
2018-01-11
[3]
웹사이트
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
https://www.govtrack[...]
2018-01-11
[4]
뉴스
Guide to Senate Records: Chapter 13 Judiciary 1947-1968
https://www.archives[...]
2016-08-15
[5]
웹사이트
History
https://www.judiciar[...]
2017-04-07
[6]
잡지
How Republicans Can Block Stephen Breyer's Replacement
https://time.com/614[...]
2022-01-26
[7]
법안
[8]
법안
[9]
웹사이트
Majority Leader Schumer Announces New Senate Democratic Committee Assignments
https://www.democrat[...]
2023-10-17
[10]
문서
When the Senate convened in January 2001 17 days before President George W. Bush was inaugurated, there was a 50–50 split between Democrats and Republicans with Vice President Al Gore as a tiebreaking vote.
[11]
문서
In June 2001, Republican Jim Jeffords declared himself an Independent and caucused with the Democrats, giving the Democrats majority control.
[12]
웹사이트
Members
https://www.judiciar[...]
2019-09-25
[13]
웹사이트
Members
https://www.judiciar[...]
2019-09-25
[14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Fifte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8-06-28
[15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Fifte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7-04-04
[16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Fourte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5-05-13
[17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Thirte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4-04-10
[18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Twelfth Congress
https://www.senate.g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1-04-08
[19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0-10-01
[20]
보고서
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Committee and Subcommittee Assignments for the One Hundred Eleventh Congress
https://www.govinfo.[...]
U.S. Government Publishing Office
2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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